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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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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빈곤이나 실업,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다양한 사회복지정책들을 공부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변화는 직업과 인간생활의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그 출현배경과 내용을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정책론은 배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가르치기 힘든 과목 중에 하나이다. 저자는 사이버대학에서 성인학습자들에게 사회복지정책을 가르치면서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이 전문적 학문으로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시민들의 교양적 과목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복지를 공부한 학생들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민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Chapter 1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0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10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0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가치 14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유형 19
   2. 사회복지정책의 사상과 발달이론 25
     1) 사회복지정책의 사상 25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근거이론 27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론 32
   3.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 35
     1) 빈민법 시대 35
     2) 사회보험 시대 38
     3) 복지국가 시대 41
   4.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44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44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 47
     3) 복지국가의 유형 50

Chapter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54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54
     1) 정책의 형성과정 54
     2) 정책대안의 형성과정 57
     3) 정책의 결정과 결정모형 59
     4) 정책의 집행 62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66
     1) 정책평가의 의의 66
     2) 정책평가의 과정 68
     3) 정책평가의 방법 71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74
     1) 정책분석의 의미와 과정 74
     2) 정책분석의 방법 78
     3) 정책분석의 유형(분석틀) 81

Chapter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86
   1.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86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86
     2) 할당의 개념과 원칙 89
     3) 할당의 왜곡과 부정적 효과 92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95
     1) 급여의 목표 95
     2) 급여의 유형 98
     3) 급여의 수준 103
   3.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08
     1) 전달체계의 개념 108
     2)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111
     3) 전달체계의 혼합 115
   4.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119
     1) 재원의 개념과 유형 119
     2) 공공재원 121
     3) 민간재원 125

Chapter 4 사회복지정책의 실천과 과제 130
   1.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130
     1) 소득보장정책 130
     2) 의료보장정책 133
     3) 근로보장정책 139
   2. 사회복지정책의 실천과 과제 144
     1)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144
     2) 저소득층 지원사업 148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53

■ 참고문헌 157